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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무죄 확정,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축하하지 않았다

"적폐검찰과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오히려 허탈"
이해찬 전 대표 7월16일 "파기환송 선고 무죄 확정"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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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민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후보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 즉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이자 미래"라며 무죄를 환영하며 성원하고 있다.

 19,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축하했고, 야당 의원들도 오랜 송사를 끝낸 것에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이후 1주가 지나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의 일원으로서 당이 정하면 따른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한 '원팀'을 강조해 왔다.

 7월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허윤정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흔한 환영 논평 하나 없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임을 감안해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이다.최근 대선주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압도적 우위를 달리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후 타격을 받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급변하는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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