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6.5℃
  • 박무대구 4.2℃
  • 박무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7.3℃
  • 연무부산 8.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무죄 확정,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축하하지 않았다

URL복사

"적폐검찰과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오히려 허탈"
이해찬 전 대표 7월16일 "파기환송 선고 무죄 확정" 환영 논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민소년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후보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 즉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이자 미래"라며 무죄를 환영하며 성원하고 있다.

 19,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축하했고, 야당 의원들도 오랜 송사를 끝낸 것에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이후 1주가 지나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의 일원으로서 당이 정하면 따른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한 '원팀'을 강조해 왔다.

 7월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허윤정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흔한 환영 논평 하나 없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임을 감안해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이다.최근 대선주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압도적 우위를 달리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후 타격을 받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급변하는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강호동 농협회장, “‘환골탈태’ 각오 개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추구해 온 ‘비전 2030’과 핵심 경영 가치가 농협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 회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지금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 하다”고 밝히고 있다. 농업인 ‘지위 향상·실익 증진’ 경영의 최우선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을 앞세워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실제 실행 과제로는 ‘농·축협 중심의 농협중앙회’ 구상이 제시됐고, 핵심에는 ‘농사같이(農四價値) 운동’이 있었다. 이는 농협 특유의 협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취임식에서도 그는 농업·농촌 위기 극복과 농협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비전 2030’과 핵심 경영 가치를 발표했다. “지난 63년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소득 정체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실 익 증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강 회장은 중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절윤 놓고 지방선거 공천 진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후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뤄 오다 지난 17일 공천을 신청했다. 오세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 오세훈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다”라며, “위기 때마다

경제

더보기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사회

더보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처벌 강화·예방으로 근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피해자 구제·형사처벌 강화와 근본적 예방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액 1인당 5억 원 미만이어도 최대 징역 30년 국회는 지난해 5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0일 이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

문화

더보기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과 선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위기의 인간들’을 펴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문체를 지닌 세 작가가 ‘위기’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모여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과 선택,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작품집이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균열부터 사회 구조 속에서 마주하는 위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인간상을 담아낸다. 김정진, 송호진, 윤승주 세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해석한다. 한 작가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서사를 통해 인간 군상의 삶을 비추고, 또 다른 작가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하며, 다른 한 작가는 인간 내면의 희망과 사랑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서로 다른 목소리는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위기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위기의 인간들’은 위기를 단순한 실패나 재난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기술과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 흔들리는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속에서 인물들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내 어떤 인간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