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27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10.4℃
  • 구름많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11.3℃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4.1℃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6.0℃
  • 흐림강진군 8.3℃
  • 구름많음경주시 9.1℃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연차수당 244여억원 미지급 불법행위 1년 동안 기소조차 안해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1년이 넘도록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조사 지시에 의해 고발된 사건으로 불법행위 의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조사 후 지난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만 1년이 지났다.

 

주요 혐의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여억 원을 미지급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생리 휴가 3000여 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생리휴가 미지급의 경우 2018년도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촛불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특별지시로 노동부 차원 조사가 이뤄졌었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의해 조사 후 2019년 4월 검찰에 송치됐었으나, 검찰은 추가조사 지시를 통해 2019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는 사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영주 장관 면담에 참석했던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장관이 비서관을 불러 지시했던 사건임에도 검찰 송치 이후 모든 진행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는데 개인들이 제기한 사건의 처리는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밝혔다.

 

또한 조사를 진행했던 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이정구 지역협력과장은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부서를 옮긴 지 오랜되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솔비 콘서트연기,사회적거리두기 2단계탓 "탱고도 배웠는데.."[공식]
솔비 콘서트연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파[공식]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가수 솔비가 코로나19 여파로 콘서트 연기 결정을 내렸다. 솔비 소속사 엠에이피크루는 2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식입장을 통해 "12월 5일 서울 성수동 플레이스 비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 '솔비의 아트 테라피'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공연장이 제시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좌석 간 거리두기 및 각종 절차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제작진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돼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솔비는 2020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이번 공연을 기획, 준비했다. 관객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순서, 음악, 토크 등을 마련했으나 결국 공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솔비가 관객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탱고도 배우는 등 공연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솔비 공연을 예매하고 기다려주신 모든 관객 분께 아쉬움과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발

정치

더보기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시사뉴스 이운길 기자 ]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경제

더보기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시즌2 - ⑬】 ㈜한국이노팩 우창주 총괄이사
포장재 전반에 걸쳐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이 기업사활의 관건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창업, 기업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기사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20개 기업을 보도 한 바 있다. 히든기업들의 발굴 보도는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