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시세의 평균 69% 수준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일정 주택 가격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하는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중 90%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해 90% 방안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도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현실화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 사례를 강조해 이를 뒷받침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 27일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10월내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10월내에 맞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다만 이견 조율이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무게를 두고 있는 '90%안'은 공동주택은 5~10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9억~15억원은 2027년에, 9억 미만은 2030년에 도달하도록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시세)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변동되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31㎡)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3977만원에서 5년 뒤인 2025년 7823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지하되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신광호 과장도 "공청회 이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세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 인하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이 국민 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민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