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1.2℃
  • 맑음금산 -0.7℃
  • 구름조금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경제

공시가 현실화 최종안, 이르면 이달 발표…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예고

URL복사

공시가'시세 90%'.현실화...공시가 37억 한남더힐 3977만원→5년뒤 7823만원
당정,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인하 검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시세의 평균 69% 수준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막기 위해 일정 주택 가격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하는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3가지 중 90%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해 90% 방안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도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현실화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 사례를 강조해 이를 뒷받침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 27일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10월내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10월내에 맞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다만 이견 조율이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무게를 두고 있는 '90%안'은 공동주택은 5~10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고, 9억~15억원은 2027년에, 9억 미만은 2030년에 도달하도록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시세)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변동되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31㎡)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3977만원에서 5년 뒤인 2025년 7823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여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지하되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신광호 과장도 "공청회 이후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세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당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 인하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이 국민 조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민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아트쇼’ 개막...국내 미술작품 한자리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 14회 '2025 서울아트쇼’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A홀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150여 갤러리가 소장한 전시는 제프쿤스 알렉스카츠 등 해외 작가 작품을 포함해 약 3000여점 규모로 전시한다. 한국미술 오리지널리티 특별전과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함께 마련된다. 특별전으로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김환기, 박서보, 백남준, 이우환, 이중섭, 천경자) ▲김창열에서 하태임까지(이배, 이건용 외 18인)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전(쿠사마 야요이 외 19인) ▲스컵처가든(광화문을 그리는 고흐 등 대형조각전)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도 구성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아트쇼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아트쇼'는 타 아트페어와 차별화를 하고자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를 위시해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하여 보다 폭 넓은 문화 향유를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매년 크리스마스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서울아트쇼는 소수의 전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을 모토로 시작된 아트페어이며,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게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후기 한양의 밑바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굿과 떡’을 펴냈다. ‘굿과 떡’은 조선 후기 한양을 무대로 권력과 돈, 정보가 뒤엉킨 사회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역사 소설이다. 포도청 구류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기꾼과 무당, 그리고 민비를 둘러싼 권력의 핵심부까지 확장되며,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의 민낯을 밀도 높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장마당과 군영, 무속과 정치가 교차하던 시대의 공기를 치밀한 고증과 속도감 있는 서사로 재현한다. 충·효·의리의 관념적 조선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서의 조선을 보여 주며, ‘영리하게 사는 법’을 체득한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주인공 홍태산은 전형적인 영웅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읽고, 그 틈을 계산적으로 파고든다. 정보의 가치와 힘을 꿰뚫어 보는 그의 선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기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조선 사회의 하층과 상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둑과 무당, 난전의 사기꾼들이 벌이는 일이 궁중 정치와 맞닿아 있고, 권력의 소용돌이는 다시 민초들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굿과 떡이라는 상징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