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3.4℃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택배기사 과로사 입증 위해 부검 착수

경찰, 사망 경위, 산재 제외 대필 의혹 등 조사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이 논란인 가운데, 관련 경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는다. 노동계 등에서는 과로사 주장을 하고 있고, 일각에선 유관 수사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지에서 또는 업무 중에 숨진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사망한 복수의 택배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경찰은 사망 원인 등 변사 사건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택배 노동자 사망은 최근 다수 사례가 조명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택배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심야 배송, 분류 인력 부족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산업재해보험 적용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 사망 유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택배 노동자 상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망 관련 택배사 또는 대리점 책임 문제 등이 오르내린다.

 

먼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실태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 결과 대필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의뢰를 통한 수사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필 문제는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이는 청와대 차원의 엄정 조사 지시, 국회 차원의 조사·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망 관련 업체 또는 대리점 측의 업무상 과실 문제를 지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과로사 전제 아래 업체의 의무 해태, 사망 가능성 예견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 사건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과로사 문제는 그간 주로 산재 적용 등 민사 위주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면에서 업체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례적 사례로 주목받을 소지가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해구제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과로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 증명을 도와주는 규정 적용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업체를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라며 "업무상 과실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정치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경제

더보기
홍남기 "내년 내수경기 신속 회복 특단의 대책 고민 중"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주재, 의견 수렴 "경제반등 모멘텀 위해 코로나 극복 정책 대응 방점" "위기 이전 수준의 반등…선도형 경제 도약 골든타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송기석 BofA 메릴린치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 제일은행 전무 등 투자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