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윤석열 국감이 화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진영논리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입장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기에 여기선 논외다.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잔가지를 빼면 3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는 일단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나아가 여권과의 대립은 각오했으며, 이를 천하에 공표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신임에 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메신저를 통해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는 의중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급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사안임을 천명한 것이며, 결국 공을 문 대통령에 던짐을 의미한다.
셋째, 퇴임 후 천천히 국가에 적절하게 공헌할 기회를 찾을 것임을 밝히며, 그 방법으로 정치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상황에 따라 대선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감후, 이들 메시지에 대해 일단 야권은 일부 기성정치인들의 비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여권은 윤 총장의 발언내용과 태도에 부글부글 끓면서 일제히 공격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일부 의원들은 '해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한편 장관 - 총장간 '부하논쟁'으로 공격받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것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부하'표현은 '하급자'로 바꿔 에둘러 공격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법무부 - 검찰간 갈등, 나아가 여권 - 윤 총장간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그 속에 법무부와 여권은 강성 발언과 행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속으론 머리가 복잡할 듯싶다. 잘못하면 대명제로 삼았던 검찰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모든 행태가 총창쳐내기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나 윤 총장이 제기한 두번째 메시지, 즉 윤 총장이 자신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공을 던졌다는 점이 사실은 매우 고민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 추장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자칫하면 검찰의 일탈은 심화되고 윤총장의 지지세는 올라가며, 그 체급은 더욱 단단하게 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장관이 총대를 매기엔 위험성도 크고 결국은 윤총장의 의도(?)대로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결국 '대통령의 시간'이다.
여권은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두 파로 생각이 나뉠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윤 총장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대로 식물총장의 상태로 두고 서로간의 불란은 최소화한 채로 임기를 거의 채우게 하고, 대신에 공수처를 서두르자는 한쪽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이런 마당에 함께 갈 수 없으며 이차에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한 윤 총장을 대통령이 조만간 중도하차시켜야 한다는 한쪽도 있을 수있다.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윤 총장 발언과 행보의 부적절성을 따져 직접 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 - 총장간 갈등을 문제삼아 분위기쇄신을 이유로 추장관과 동반퇴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무리수라는 꼬리표는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식에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는 당부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 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기를 마치든 중도퇴차하든 양쪽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를 각오한 듯,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거취를 정치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채 이야기했다. 매우 의미있게 준비된 발언이다. 이런 윤 총장의 모습에 홍준표 의원은 윤 총장을 역대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 말했을 것이다.
만 하루간 국감장의 '윤석열 시간'이 꽤 많은 기간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듯싶다. 윤 총장이 '부하', '비상식적', '중상모략'발언을 했다고 추장관이 공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을 문 대통령에 넘겼고, 당장 이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지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 어찌할지가 궁금해진다.
여당도 야당도 못하는 정치를 검찰총장이 하고 결국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정치의 현수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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