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30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 구조를 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통해 "한국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질문을 던져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징계를 받은 후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조국사태 반대도 아니고 이견 이야기했다고 출당을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탈당하고 나오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반대는 고사하고 이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것도 없고 당론이 하나다. 위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이 한 사람의 의사처럼 하나의 의견만 그 당의 의견이 된다면 위에서 결정하면 거수기처럼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된다"며 "권위주의 시기 집권여당과 지금 집권여당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 사람의 의사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손만 드는 역할밖에 없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공산당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개혁하는데 왜 민주정당 내부에서 토론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국가 권력이 아주 확장하고 팽창한 나머지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무척 축소돼 있다"며 "다원주의가 안 되고 있다. 시민사회 자율성이 제한되고 억제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이 국가에 흡수되고, 자율적 시민운동은 소멸되거나 약화된다. (결국) 사회적 다원주의가 제대로 발전되고 강화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정치화되고 권력화돼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된다. 그건 정의상 시민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보수정당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된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제일 중요한 공간이 그냥 남겨진 데 보수정당이 들어가 대변하는 정당으로 재건돼야 한다"며 "이걸 대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정당(민주당,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해체 직전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우스 이사장인 오신환 전 의원은 "위기에 놓인 한국 민주주의,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독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수정당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갈지 화두를 던져준 강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유승민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