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지난 3분기 국내 각 소득계층 가운데 하위 20%(1분위) 가구는 나 홀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잖아도 벌이는 적은데 생활하면서 드는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어 이처럼 적자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4만4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1~5분위 가운데 적자살림을 한 건 1분위뿐이다. 2분위는 53만4000원, 3분위는 102만6000원, 4분위는 179만2000원씩 흑자를 봤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347만2000원을 남겼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4만6000원, 소비지출은 159만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 소득에서 세금, 대출이자, 각종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손에 쥐는 돈이다. 이 돈 범위 내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인데, 1분위는 오락·문화(-20.9%), 교통(-17.1%), 의류·신발(-16.8%), 교육(-15.6%) 등을 중심으로 씀씀이를 줄이고도 적자를 기록했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소비성향은 118.2%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6%포인트(p) 낮아진 것이지만 그래도 타 분위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5분위(57.3%)와 비교하면 두 배나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자체가 워낙 적은 반면 먹는 것, 자는 것 등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지출은 일정 정도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간 3분기 1분위의 전체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등 근로소득(55만3000원)이 10.7%나 줄어들고 장사를 해서 버는 사업소득(27만6000원)도 8.1% 줄어든 까닭이다. 그나마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받는 돈이 15.8%나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감소폭을 메웠다.
1분위는 통상적으로도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지만 특히 이번에는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실직·휴폐업 가구에게 간 긴급 생계지원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매 분기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을 할 수 없는 노릇인데, 한번 감소한 가계의 시장소득이 과거로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이 돌아오려면 실직자가 다시 취직을 하거나 폐업한 가게가 다시 개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줄이는 것은 다시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1분위는 평균 가구주 연령이 61.8세다. 2분위(51.5세), 3분위(49.8세), 4분위(49.7세), 5분위(49.6세) 등 모든 계층 중에 가장 높다. 또 평균 가구원수는 2.38명으로 가장 적다.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자녀와 분리된 은퇴연령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보니 결국 사회복지제도 확충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이전소득이 4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63.5%, 40.3%에 달해 1분위(15.8%)나 2분위(27.5%)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되는 자녀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탓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 지원을 보다 시급한 계층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론 다소 엇나갔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가계동향조사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경제가 회복과 활력을 찾아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가운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및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일자리 보호 등에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