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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예산정책처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재확산 봉쇄 강화해도 경제 충격 초기보단 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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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해도 경제 충격은 초기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차 유행에 대응해 유럽 주요국은 이동제한 및 영업 중단 등 봉쇄조치를 재차 강화했지만 1차 확산기보다는 완화된 수준을 유지 중이다.

 

1차 봉쇄와 달리 보육시설, 학교, 공장, 공공서비스 등은 폐쇄하지 않고 있다. 전세계 봉쇄정책의 강도를 보여주는 '엄격성 지수'의 추이도 1차 확산기와 달리 3차 확산기에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봉쇄정책의 강도를 1차 확산기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는 것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향상된 공중보건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해 강한 수준의 봉쇄정책이 한 달간 지속되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p) 하락한다. 봉쇄정책을 강화하면 확진자 수 발생 수준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와 생산 감소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또 봉쇄정책을 강화하면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양상도 3차 확산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망을 구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경제지원책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정책에 따른 전세계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봉쇄정책의 강도나 비대면 경제체제 구축, 정부의 정책대응 및 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제충격이 초기 확산기보다 작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영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분석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유럽 등에서 경기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온라인 소비 등 비대면 경제체제 구축, 정부 정책대응 경험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제 대응능력은 확산 초기보다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우 분석관은 "최근 백신의 조기 개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확대될 경우 내수 및 교역 확대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의 해외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봉쇄정책이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경제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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