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가 아니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회복된다고 하지만, 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 워낙 불확실하다.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둬들일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안정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완화할지 미리 준비해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며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 총재는 "백신의 조기상용화 여부, 코로나 글로벌 확산세 진행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은행은 코로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상향조정했다. 3분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기 회복이 반영한 결과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0%로 높였으며,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전망은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겨울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전제로 했다"며 "올겨울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와 8월, 코로나 재확산 시기와 비교해보면 경제주체의 감염우려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은 연초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금융결제원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