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적자 예산안'을 들고 왔던 재정당국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어떤 방식의 지원이든 최소 수조원대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또 한 차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72조8000억원 적자다. 지출 증가율이 8.5%에 달하는 데 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3.1%나 쪼그라들어 사상 최대 적자 규모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 불가피하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짠 것인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적자폭이 더 불어나게 된 셈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를 늘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총 재원 3조6000억원 규모로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결국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는 3조4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때는 7조5000억원을 각각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선 1~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하면 기재부가 따라가는 형국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기재부가 말을 아끼는 것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로 58.3%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국채 발행이 이뤄진다면 이 전망치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재정준칙상 관리 목표(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 이내 등)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재의 확산 추세가 더 강해져 2.5단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심폐소생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수정경제전망에서 3차 대유행의 충격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연간 4.3%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전망치(-3.9%)보다 상당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출 회복세 덕에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나리오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수준이 확대되면 소비나 경제활동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고 전망치도 수정돼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