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정부가 서울도심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최종 10곳 선정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은 12월 말 사업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받은 시범 사업지 공모에는 70곳이 신청했다. 예상보다 많은 사업지가 몰려 사업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기존 정비구역인 신청지 14곳 중 일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 중인 정비구역을 말한다. 성북구 성북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 14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기존 구역 14곳 중 몇 곳을 선정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내년 3월에 신규 신청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신청지 중 일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56곳이 신규 신청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지구 등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서류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1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정 규모를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10개 정도를 공식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것은 조율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공고 상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은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해 지역여건 개선효과가 큰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을 개선하면 장기정체 해소가 가능한 구역 등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장에서는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선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들 모두 선정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사업지마다 정부에 어필하기 위해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인근 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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