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28 (목)

  • 흐림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0.4℃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2.1℃
  • 흐림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6.3℃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경제

국회가 삭감한 내년 예산 5.9조 중 4.2조는 '무늬만 감액'

나라살림연구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사업 분석
"실제 지출 삭감이 아니라 과장된 예상 비용 변경한 것"
국회 밀실 협상 탓 …“소위, 소소위 논의 과정 기록에 남겨야”

URL복사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지난 2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감액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저 회계 장부상에서만 의미 있는 '무늬만 삭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예상된다고 적어뒀던 국고채 이자 상환비용이나 국민연금지급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20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기금 5조9000억원 중 최소 4조2000억원은 무늬만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소가 전체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이 잘려나간 30개 세부사업(총 4조7000억원)을 분석한 결과다.

 

삭감액 1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었다.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로,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액이다. 이 명목은 9000억원이 삭감됐는데, 실제 지급은 이 예산과 상관없이 이뤄지게 된다. 단순히 지출 예측 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도 같은 예측금액 변경 방식으로 3391억원이 삭감됐는데, 역시 회계상 감액이다. 연구소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액을 깎거나 재정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채이자지급액, 국민연금지급액 등 몇몇 대형 사업의 지출금액을 부풀려서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 예산삭감의 상당부분은 실질적 의미의 삭감이 아니라 부풀려서 제출한 사업의 과장된 지출액 삭감"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8000억원 감액됐는데, 연구소는 이 역시 실제 지출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융자사업으로 지출된 돈은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이다. 이를 삭감한 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지방채 인수 융자사업(-500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 상위 4개 감액 사업의 규모만 2조5391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도 1000억원이 잘려나갔는데, 역시 정부의 재정여력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상위 10개 감액 사업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국방부의 검독수리 사업(-1096억원)이 유일하다.

 

연구소는 결국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가 공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위, 소소위 등 밀실 협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만약 즉각적으로 공개하기에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부분 공개 형식이라도 취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정치

더보기
고민정, '아들 낳은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민형사 모두 검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아들 낳은 후궁'이라는 막말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바가 한 두번이 아니다. 정치인이니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의 이유로 매번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 두 번째 반성문 ‘지나친 자기통제는 만병의 근원’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흔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자기통제(self-control)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통제는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나의 페이스(pace)대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용어사전에서는 자기통제능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눈앞의 유혹이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며, 때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한다. 자기통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욕구나 행동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는 보통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자기통제는 단순히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학업적인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절한 자기통제를 보이는 사람은 인생의 성취도를 높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더욱 성숙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통제에 능한 사람은 자기기준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계획하고 주도한 일이 성공하면 ‘역시 나야 나‘하며 나르시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