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지난 2일 최종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감액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저 회계 장부상에서만 의미 있는 '무늬만 삭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예상된다고 적어뒀던 국고채 이자 상환비용이나 국민연금지급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역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20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기금 5조9000억원 중 최소 4조2000억원은 무늬만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소가 전체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이 잘려나간 30개 세부사업(총 4조7000억원)을 분석한 결과다.
삭감액 1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었다.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로,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액이다. 이 명목은 9000억원이 삭감됐는데, 실제 지급은 이 예산과 상관없이 이뤄지게 된다. 단순히 지출 예측 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도 같은 예측금액 변경 방식으로 3391억원이 삭감됐는데, 역시 회계상 감액이다. 연구소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액을 깎거나 재정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채이자지급액, 국민연금지급액 등 몇몇 대형 사업의 지출금액을 부풀려서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 예산삭감의 상당부분은 실질적 의미의 삭감이 아니라 부풀려서 제출한 사업의 과장된 지출액 삭감"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8000억원 감액됐는데, 연구소는 이 역시 실제 지출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융자사업으로 지출된 돈은 나중에 회수되기 때문이다. 이를 삭감한 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지방채 인수 융자사업(-5000억원)도 마찬가지다.
이 상위 4개 감액 사업의 규모만 2조5391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도 1000억원이 잘려나갔는데, 역시 정부의 재정여력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상위 10개 감액 사업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국방부의 검독수리 사업(-1096억원)이 유일하다.
연구소는 결국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가 공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위, 소소위 등 밀실 협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만약 즉각적으로 공개하기에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부분 공개 형식이라도 취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