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 불황…이런데도 공수처법 우선인가"
秋 항고에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기묘한 한 수"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논란 "윗선 누구인지 밝혀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코로나 사태, 전·월세 대란 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자 "집착을 거두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날짜까지 못 박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맹목적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경기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 월세에 법무부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한다"며 "이런데도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인가"라고 물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이용구 차관도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 항고에 대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추미애 장관이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또다시 기묘한 한 수를 두었다"고 했고, '윤의 악수(惡手)' 메시지 논란을 자초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해 "앞으로는 '징계위 공정성'을 외치고 뒤로는 추 장관 측 인사들과 물밑 교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도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이 5년 임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뒤집혔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감찰권을 권력이 흔들어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정 다툼을 한다"며 "정권 스스로 자초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다짐을 실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방역 조치와 경제 대책,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라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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