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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적수사" vs "사필귀정"...여야, '월성 원전' 수사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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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저지 지렛대로 쓴 명백한 검찰권 남용"
국민의힘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 흔들림 없어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여야는 5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표적수사", "사필귀정"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맞물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자 윤 총장을 '윤석열 검찰총리'라고 지칭하며 탈원전 정책을 향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의 핵심 공무원들이 구속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자,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고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자료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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