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3℃
  • 광주 -3.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4.1℃
  • 제주 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0℃
  • -거제 1.6℃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무너진 K방역,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긴급제안 한다

URL복사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78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역대최고치가 경신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2000명대로 갈 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는 고개 숙였고, 급기야 이낙연 여당대표까지 나서서 코로나방역이 미흡했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문재인대통령은 3차재난지원금의 조기집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지난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9월에 피해업종, 계층에 따라 7조8000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로 대상으로 약 4조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K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 홍보에 12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수치이며 K-방역에는 67억원 정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소위 질병관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거나 백신확보를 서둘러야 하고 중증환자 병상수를 늘여야 된다는, ‘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되 뇌이고 있다.

 

최근 K방역에 관한 한 무능하기는 매 한가지인 정부와 여야, 질병관리 전문가들의 이런 무대책이고 무능한 대처방안을 지켜보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긴급제안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던 지난 8월초 본지는 K방역 우수업체들을 탐방하는 히든기업 시리즈를 기획했고 취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방역 업체, 마스크 업체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들로 “코로나 방역에 자신 있다”며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과장하거나 임상이나 인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들이 거짓 홍보를 하는 것으로 치부되며 ‘메아리 없는 울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기업인 그들은 그들 기술과 제품이 바이러스 방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음이 개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구매 증가 등으로 입증되었는데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임상 실험결과가 없다거나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등의 이유로 이들의 기술이나 제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공정위를 통해 과장광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진짜 바이러스 방역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임상실험이라도 한번 해보게 해주라”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피톤치드 원액 100%를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이미 중국에서 살균탈취 인증을 받았고 국내 유수의 자동차회사, 대기업의 대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며 효과를 입증하였는데도 정부는 임상실험결과가 없다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며 “국내 한 대형병원에 임상실험을 의뢰하니 선금 6000만원을 내라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섬유 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능성 마스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한 회사 대표는 “마스크라서 의료용 인증을 해 줄 수 없다. 의료용이라서 마스크관련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인증기관의 핑퐁에 결국 해외  50여개국에서 인증을 받아 국내외 특허를 가지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역시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인도네시아에 멸균 공기 정화기 10만대를 수출했다”며 “인도네시아 국립병원 코로나19 감염자 음압병실환자 8명이 설치 10여일 만에 모두 완치됐다” 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천연방역시스템개발회사, 공기살균 저감장치개발회사, 페이스 쉴드 개발자 등 본지가 취재한 기업만 10여개가 넘고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K방역 기업들이 100여개는 족히 넘을 듯하다.

 

지금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이 중요하지, 감염되고 나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신은 현재 창궐하는 현재의 바이러스에 맞는 것이지 혹시라도 변형되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진단키트는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감염예방은 아니다.

 

방역이 먼저라는 화두를 놓고 국내 방역업체들의 실력을 테스트 해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긴급 제안한다. 지상파가 되든 종합편성 TV가 되든 방송에서 ‘K방역업체 경연대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사를 받게 해 보자.

 

최근 트로트 열풍을 타고 지상파, 종편 가리지 않고 엄청난 상금을 걸어놓고 트로트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경연대회처럼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 K방역업체의 기술과 제품들을 공개설명하게 해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집단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요양원, 교회, 코호트병원 시설 등을 비롯해 대형 음식점, 학교 교실, 다중 이용시설 등에 방역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들인지 ‘K방역 경연대회’를 열어 전문가 심사단, 국민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이들 K방역업체들의 기술과 제품을 점검하자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당장 바이러스 방역에 활용하고 해외에 수출하여 전 세계 바이러스 방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경연대회는 예선전까지 두 달이면 족하다. 경연에 참가하는 업체들 경연참가비는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이들 업체가 선정되어 경영수익이 생기면 그 때 환수하면 된다.

 

정부나 질병관리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만 요구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좀 해보기를 진정으로 권하고 제안한다.

 

만약 경연대회가 어렵다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 당 한곳의 시설(학교 교회 병원 음식점 다중 이용시설 등)에 그들 기술과 제품을 적용시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것도 제안한다. 한 달 정도만 해보면 효과여부를 알 듯하다.

 

예산은 이런 데에 써야 된다. 지금 당장 실행에 들어가기를 정부와 방송국관계자들에게 요청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됐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이 경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예외와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 유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 20일 경기 판교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과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복지·홍보 등 회원사의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발굴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과의 민간 협력을 통해 회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앞서 제휴기관 모집 공고와 전문가 평가 등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회원사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사를 최종 선정했다.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데일리씨앤비 △옴니케어 등 총 3개사다. 이들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이노비즈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과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및 기업 종합보험(사이버보안, 생산물 배상책임 등)’ 확대 지원에 나선다. 협회가 대표 계약자로 나서는 단체 가입 구조를 통해 개별 가입 대비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회원사 편의를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 사업자 번호 입력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