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15.2℃
  • 흐림서울 9.3℃
  • 흐림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9.5℃
  • 흐림울산 8.8℃
  • 광주 11.1℃
  • 흐림부산 12.2℃
  • 흐림고창 11.1℃
  • 제주 12.6℃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7.7℃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다른 미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1981~2008)이었던 토머스 핀토 랜토스(톰 랜토스)는 2차 대전 나치수용소에 끌려가 탈출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실제 체험한 사람으로서 인권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는 우리나라와도 매우 친숙한 정치인이다.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였다.


2007년엔 하원 외교위원장에 올라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어떤 나라도 과거를 무시할 수 없다. 역사를 왜곡, 부인하고 희생자들을 탓하는 장난을 일삼는 일본 내 일부의 기도는 역겨운(nauseating) 부정이다”라는 혹독한 메시지로 일본을 비판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여 우리정부는 2008년 암 투병끝에 사망한 그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추서했다. 그를 기리는 미국 의회 내 의원그룹(코커스)이 있다. 이 코커스는 여야를 망라한 초당적 기구다. 미국 의회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법안 발의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TLHRC)’를 제도화했다. 여기엔 양당 하원의원들이 참여하여, 현재 5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법은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 여당에 대해 “자유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필두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두고 미국정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 비판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위상과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기에 작년 12월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통일부 장관 등에게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미 의회의 강한 반응은 한미 간의 장기적인 마찰을 예고하는 경고음”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이 대북전단금지에 5.18처벌법까지 더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장도 영국 상 · 하원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모임(APPG NK) 주최 온라인 청문회에서 문제를 공개 거론했다. “특히 권위있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 침해를 추궁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신이자 악몽”이라고 우리 외교가에선 크게 술렁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문제, 인권 관련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내정간섭’ 등의 불편한 속내까지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선은 미 의회 청문회를 막기 위한 총력적인 외교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필자는 이런 한미간의 갈등조짐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우려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기조의 변화조짐 말이다.


다분히 대통령의 원맨쇼가 돋보였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처의 실무적 판단에 바탕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시스템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즉 의회중심주의와 아래로부터(bottom up)의 행정이 그려지는 변화될 미국 모습이다. 우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미국이 아니다.


지금 미 의회의 비판을 일시적인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글로벌스탠다드에 입각하고 한미간 우호적 관계정립의 원칙하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백악관 일변도가 아니라 특히 의회, 국무부와의 매끄러운 관계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얻은 법안도 아니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표적 법안이다. 이 법안이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후 한미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다른 미국이 보이기 시작했다.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북한,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연속 무력시위...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에도 찬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