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5.0℃
  • 황사서울 10.8℃
  • 황사대전 8.3℃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2.2℃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사회

박근혜, 오늘 대법원 선고…형량 관계없이 사면 요건 충족

URL복사

文, 신년 회견서 사면 입장 표명 가능성…靑 "국민 눈높이 맞아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확정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일이 밝아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하기에 참모들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시그널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역풍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새로 언급한 '통합'이라는 화두가 사면론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한 것도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면론에 대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사면론에 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깔려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모든 것을 미뤄왔던 청와대에서도 일부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사면 여부에 명확한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결론이 완전히 내려진 것에 대한 원론적 차원에서의 반응을 보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별도로 입장을 낼지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것은 확정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의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대법원 선고 하루 전에 나온 청와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정교한 입장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에게 쏠린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응답률 7.4%)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


사회

더보기
2026 승가원 행복나눔대축제, 기부런과 바자회 행사로 장애인의 날 함께 기념하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각스님)은 지난 4월 18일 토요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북천 분수마루 일대에서 ‘2026 승가원 행복나눔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승가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승가원 기부런’과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승가원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오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6 승가원 기부런’ 오프라인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모집 인원 총 600명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기부런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러닝 외에도 경품 이벤트, 체조, 오프라인 증정품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기부런은 한성대입구에서 출발해 청계천 제2마장교까지 이어지는 6km, 11km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었으며, 각 코스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상징하는 숫자를 더해 만든 6km(4+2+0) 하프 코스는 일상 속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으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