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9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4.4℃
  • 흐림광주 6.6℃
  • 흐림부산 6.8℃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0.2℃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경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확정…흑석2·양평13 등 모두 역세권

약 4700가구 공급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로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 기존 정비구역 12곳 중 무려 8곳을 선정한 것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해제·신규구역 47곳 중 추가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8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후보지 선정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상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후보지 8곳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정부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 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양평13은 지난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지만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됐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신설1도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지만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8곳 후보지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4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한 8곳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 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은 "코로나19 백신 선진국...2분기 이후 경제회복 빨라진다"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한국은행이 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보고서를 통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은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글로벌 백신 공급 규모는 약 80억회~130억회분 정도로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정부의 접종 독려정책이 두드러지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접종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선진국 대부분은 올해말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백신보급 등에 따라 세계경제는 소비 확대, 투자 개선 등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억제된 서비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도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국 경제는 올해말부터 회복세가 빨라지기 시작해 내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교역 회복은 서비스 교역 정상화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됐다. 각국간 교류는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

정치

더보기
진성준 "윤석열 지지율, 일시적 현상…반기문·고건 사례 같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 급등과 관련해 "총장직 사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이승원의 명랑시사'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총장직을 버리고 나오니 '이제 정치를 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과거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반기문 전 UN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도 공직에 있을 당시 높은 인기와 지지율을 구가했는데 당장 정치 행보에 뛰어들자마자 검증이 시작되면서 그냥 중도에 사퇴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도 처음 등장해 새 정치를 주장했을 때 우리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니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후광효과가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들어서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야권에 더 많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의 이렇다 할 대권주자가 없어 도토리 키 재기 같은 상황인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생명의 샘]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상대를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어 줍니다. 부부간에도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설령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지요. 반면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도 없습니다. 늘 판단, 정죄하고 사사건건 다툽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사랑의 크기를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지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했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하시며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 퍼센트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