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1 (목)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10.0℃
  • 흐림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8.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10.1℃
  • 흐림제주 12.1℃
  • 흐림강화 5.9℃
  • 흐림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정총리 "헬스장·카페 등 조건부 운영 재개"...'참여방역' 당부

URL복사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2주 더 연장"…오는 31일 종료
"자영업자 고통 현실론, 방역 고삐 당위론 사이 고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는 16일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재개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다"며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희생 없이 변화 못해...계엄 이후 불행 극복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요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논리,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 온 저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동혁 당)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쿠팡 본사 진입 시도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 체포 후 석방...김범석 의장과의 면담 요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이 체포된 후 석방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쿠팡 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1명을 체포한 후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범석 쿠팡Inc 이

문화

더보기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대표 김신아)의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이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꿈밭극장 무대에 오른다. ‘노는국악 셋!’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재담과 만담, 판소리와 춤, 연희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공연이다. 용왕, 자라, 토끼 세 인물이 바다, 땅, 사람 세 곳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치는 이야기를 ‘재주겨루기’라는 흥미로운 극적 장치로 재구성했다. 작품은 이야기꾼 산받이가 하늘과 바다, 땅 ‘셋’이 겨루는 이야기로 재주꾼들의 경연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재주꾼들은 장면마다 용왕, 토끼, 자라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아 저마다의 재주를 뽐낸다.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용왕의 마음이 시끌벅적 신명 나게 펼쳐진다. 정가람 작가는 “누구의 재주가 잘 났나 겨루기로 시작하지만, 바다와 땅을 넘나들다 보니 저만 잘 살자는 세상보다는 서로의 쓸모를 인정하며 함께 잘 사는 어우러진 세상을 노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다. ‘노는국악 셋!’은 지난 20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