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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 지급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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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지급시기, 금액 등 구체적 방안 공식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16일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규모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8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공식 제안에 따른 것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1인 10만원씩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된 거주자와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등 1399만명이며,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예수금 1조2805억원과 기금전입금 830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도의회는 18일 도의 공식 입장 발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회는 19~20일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지급 절차 준비를 마친 뒤 설 전인 2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다른 지방정부의 지급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차 지급 당시에도 중앙정부를 비롯 상당수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이 지사가 18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의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도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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