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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리두기 2주 연장, "어려운 결정" VS "급한불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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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확진자 500명대…안정세 들어섰다 보기 어려워"
野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 아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급한 불 끄기"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 영업 손실 피해 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언급하며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라며 "총리는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끼 포장 캠페인'에 매달리는 집권여당 대표를 보는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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