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포함 총 120만명에 총 6억원 규모
1인당 8년간 850만원 보조금지원 효과
"숨트론은 경제 숨 트이게 해줄 종잣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1호 공약 '숨트론'을 내걸고 서울시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민생기금구조 기금을 포함한 3가지 공약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영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한마디로 휴업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라면서 "이번에 뽑는 서울시장 임기는 1년 3개월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르고 결단력 있게 정확한 정책 실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6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코로나 시대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호 공약인 신생긴급구조 기금은 '숨통트임론'(이하 숨트론)으로 이름 붙였다.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장기대출인 '숨트론'을 통해 휴·폐업 없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나 전의원의 약속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약 50만개 소상공업체, 약 28만 명의 자영업자, 약 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 총 120만명이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에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로 5년간 상환할 수 있으며 연간 이자율은 1%로 한다.
기금은 광화문광장 공사 등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세출구조조정과 비경직성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후 세입 증가분을 투입해 충분히 가능하단 게 나 전의원 측의 설명이다.
나 전 의원은 "숨트론은 사실상 8년동안 1인당 8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숨트론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도 터주는 든든한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특히 숨트론이 1회성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을 부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단발적 효과에다 절대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미한 반면, 숨트론은 장기적 지원효과가 있고 꾸준히 집행 가능한 기금인데다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풍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숨트론은 추가 증세나 지방체 발행 등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안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장기전이다. 초저리 장기대출로 위기를 버티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응급처치성 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공약은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강단 있는 리더십과 섬세한 실천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희망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디지털 판매 컨설팅도 공약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외식이 줄어들면서 배달서비스가 폭등한 가운데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해결책이다.
나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배달서비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그에 따른 소위 갑질"이라며 ▲배달플랫폼 사업자 갑질 적발시 불이익 ▲사업자간 경쟁 촉진 ▲영세업자의 플랫폼 사업자 선택권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 이들이 온라인과 비대면 판매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청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실을 실질적 경영 컨설팅 조직으로 개편해 최고 전문가를 모시면 서울시청이 경영컨설팅 회사로 바뀐다"면서 "소상공업자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우리 동네 골목 상가가 전국으로,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