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4.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2℃
  • 구름조금광주 7.5℃
  • 맑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 쇄도...20만명 육박

URL복사

18일 오후 4시 기준 19만4천여명 동의
"법 평등, 한국선 신뢰할 수 없는 말"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한 뒤 관심 고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19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썼다.

 

해당 청원의 시작일은 지난해 12월24일이고,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한편 최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한 뒤 온라인은 물론 의사 사회 등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조씨는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지난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국내 의사 사회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며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 축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2월 19일(금)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 훈련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