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 광주 민간공원 등 개발 놓고 일부 시의원 ‘어깃장’

URL복사

 

유착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정황'만 언급...시민들 “지나치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쌍령근린공원 등 개발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시민들이 지나친 ‘행정 발목잡기’라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언론 등은 경기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최근 “누가 봐도 A건설을 위해 광주시가 마름의 역할을 다하는 게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신동헌 광주시장이 “담당국장과 본부장을 시장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사 발령시 공석으로 두고, 한 사람은 대기발령과 마찬가지인 조례에도 없는 테스크포스(TF)로 발령내면서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과 관련 쌍령공원은 물론 양벌공원, 궁평공원 개발과 관련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

 

박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가결시켰다”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지난 12월 발의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전직 시의장까지 지낼 정도로 ‘지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받는 박 의원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에 “자신도 정황증거뿐”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구체적인 만남 과정과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2번 방문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박 의원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지난친 시정 발목잡기’라 비판한다.

 

한 지역인사는 “일부 시의원이 이같은 광주시 행정에 대한 어깃장 배경에는 현 국회의원의 입김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지역 개발보다 정치적인 실익을 위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한 신 시장은 ‘쌍령·양벌·궁평공원 등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최초 제안자 가산점(5%) 부여’에 대해, “국토부 규정에 따라 5%를 우대할 수 있고,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 답하며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 못박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