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 광주 민간공원 등 개발 놓고 일부 시의원 ‘어깃장’

URL복사

 

유착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정황'만 언급...시민들 “지나치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쌍령근린공원 등 개발과 관련, 일부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시민들이 지나친 ‘행정 발목잡기’라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언론 등은 경기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최근 “누가 봐도 A건설을 위해 광주시가 마름의 역할을 다하는 게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신동헌 광주시장이 “담당국장과 본부장을 시장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사 발령시 공석으로 두고, 한 사람은 대기발령과 마찬가지인 조례에도 없는 테스크포스(TF)로 발령내면서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과 관련 쌍령공원은 물론 양벌공원, 궁평공원 개발과 관련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

 

박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가결시켰다”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지난 12월 발의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전직 시의장까지 지낼 정도로 ‘지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받는 박 의원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에 “자신도 정황증거뿐”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과 건설사의 유착 의혹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구체적인 만남 과정과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2번 방문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박 의원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지난친 시정 발목잡기’라 비판한다.

 

한 지역인사는 “일부 시의원이 이같은 광주시 행정에 대한 어깃장 배경에는 현 국회의원의 입김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지역 개발보다 정치적인 실익을 위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한 신 시장은 ‘쌍령·양벌·궁평공원 등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최초 제안자 가산점(5%) 부여’에 대해, “국토부 규정에 따라 5%를 우대할 수 있고,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라 답하며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 못박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될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