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4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7.0℃
  • 흐림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6.9℃
  • 흐림울산 8.7℃
  • 광주 8.5℃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10.4℃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코로나 3법 준비 중“…2월 국회에서 논의

URL복사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는 교육안전망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컴퓨터 장비나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을 생각한다. 또 기초학력지원제도로, 예비교원 등을 투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장비가 충분치 않은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나와서 직접 소통하며 선생님 눈 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공교육 강화로 학교에서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가르쳐 뒤처지지 않게 하는 등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다는 기조에서 협의를 했고, 이 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며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당과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 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기간적으로 어떨까 싶다"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 총리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 규명 결과 투명 공개...접종 적극 참여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상 반응 신속대응 절차에 따라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완화조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되어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함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린


경제

더보기
[특징주]티앤알바이오팹, 두개골임플란트 본격 영업…장중 상승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246710)이 허가 받은 '두개안면골 임플란트' 제품을 기반한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장중 상승세다. 티앤알바이오팹은 4일 오후 12시 03분 현재 전날 대비 0.27%(50원) 오른 1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티앤알바이오팹 측은 판매를 위한 일정 규모 양산을 이미 마쳐 신경외과 수술이 활발히 진행되는 대형 및 종합병원 대상 영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앤알바이오팹은 자사가 개발한 신경외과 수술재료인 '특수재질 두개안면골 임플란트' 제품으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판매자격을 획득했다. 해당 제품은 두개골 외상이나 신경외과 개두술에서 발생한 결손을 재건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하는 수술재료다. 두개골 성형과 외상을 수복하는 수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두개골 수술은 골시멘트라 불리는 기존 소재를 이용해 갭을 채웠는데, 체내 장기간 머물면서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 수술 시 조작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제품 생산은 티앤알바이오팹이, 판매는 독일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 비브라운코리아(B.Braun Korea)가 선정한 대리점에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