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코로나 3법 준비 중“…2월 국회에서 논의

URL복사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3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이익공유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본 식당, 헬스클럽 등에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손실보상법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는 교육안전망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컴퓨터 장비나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을 생각한다. 또 기초학력지원제도로, 예비교원 등을 투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장비가 충분치 않은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나와서 직접 소통하며 선생님 눈 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공교육 강화로 학교에서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을 가르쳐 뒤처지지 않게 하는 등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다는 기조에서 협의를 했고, 이 지사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며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당과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그 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기간적으로 어떨까 싶다"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잡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경쟁력 1위 도시’ 인천 서구, 강범석 서구청장이 그리는 서구의 내일
[시사뉴스 인천=윤길상 기자] 2024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안심 도시이자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도시로 인정받은 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64만 인구 돌파와 검단 분구 등 폭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품은 도시지만, 끝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은 안심도시·미래도시라는 목표의 결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 청장이 말하는 ‘안심도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해·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다른 하나는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지 안전이다. 안심도시를 위해 강 청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정립’이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시스템을 다듬어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서구는 안심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다. 서구는 청라·루원·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

문화

더보기
【레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봄부터 각 지역 명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가족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미식 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부터 레포츠와 연계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 대전관광공사는 대청호를 산책하면서 예술가와 함께 자연과 청청 미식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하는 ‘2025 대청호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가와의 산책’, ‘대청호 힐링여행’, ‘대청호 인문학 여행’ 등 3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1코스인 ‘예술가와의 산책’은 당일 코스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대청호를 산책하며 ‘이름꽃 그리기’와 천연재료를 활용한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다. 2코스인 ‘대청호 힐링 여행’은 당일코스로 대청호 청정 농산물을 재료로 ‘쑥개떡 만들기’, 일상의 심신을 달래는 ‘세미클래식 공연’, 디지털 기술로 새단장한 ‘대청호 자연생태관 견학’, 그리고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인 명상정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3코스인 ‘대청호 인문학 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대청호의 전통과 역사를 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