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6.3℃
  • 맑음대전 7.2℃
  • 연무대구 7.0℃
  • 박무울산 7.2℃
  • 맑음광주 8.1℃
  • 연무부산 10.6℃
  • 맑음고창 2.6℃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기초과학, 실추된 자존심 살려야 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총사업비 5조7471억원이 투입계획이었던 초대형 국책 사업인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과학벨트)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인 중이온가속기 ‘라온 사업’이 완공 목표시한이었던 작년 말 완공 실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핵심 부품 장치가 설치되지 못했다는 점과 시제품 성능검증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대전에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함으로써 기초과학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걸쳐 글로벌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큰 그림 하에, 2018년엔 거점지구인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과 기능지구인 천안, 청주, 세종에 과학비즈니스역할을 담당할 SB플라자는 설립되었지만, 정작 그 중심인 중이온가속기가 실패함으로써 ‘앙꼬 없는 찐방’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중이온가속기는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핵을 지닌 우라늄 입자를 무거운 이온 상태로 가속시켜 다른 표적에 충돌시키고 이때 2차로 생성되는 입자를 이용해 희귀 동위원소를 발굴하여, 단백질 구조분석이나 암 치료와 같은 의생명공학이나 신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연구에 활용되는 꿈의 장비로 통한다.

 

미국·독일·일본 등 과학 선진국이라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는 기초과학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관련 연구 성과가 노벨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30여 개에 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꿈을 이루어줄 프로젝트라는 원대한 목표로 착수되었다.

 

중이온가속기의 완공을 재차 연기시킨다면 2009년 계획이 수립된 후, 2011년부터 952천㎡의 대형 부지 위에 총 1조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안 세 차례나 연기가 되는 셈이다. 당초 2017년 완공 목표였지만 2019년으로, 다시 2021년으로 두 차례나 미뤄진 전례가 있었는데 결국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그 동안 사업추진을 두고 몇 가지 잡음이 있어왔다.

우선은 미국의 저명한 국립 연구기관이 우리의 설계보다 비용과 품질이 훨씬 우수한 대안 설계를 제시했지만, 핵심장비 국산화 등 '한국형'을 고집하며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혈세낭비에 결과부실을 자초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업을 관리하는 추진단장은 출범 이후 10회가량 교체됐으니 대략 1년에 1명꼴로 수장이 바뀐 셈이다. 핵심부품확보와 일정문제가 이미 예고되었지만 사업관리자들은 “목표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과학벨트에 대한 기본시각과 의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18년엔 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 6622억의 예산 중 무려 30% 가까이 삭감된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사업추진단은 완공에 실패한 중이온가속기에 대해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나의 안은 가속기사업을 사실상 올해 종료하고 미구축된 부분은 개별단위로 쪼개 기술력을 키워 단계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고, 다른 안은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4년 더 연장하고 총사업비 역시 1444억원을 증액해 단계 구분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0년간 1조5천억원을 쏟아 부워 목표했던 원천기술인 중이온가속기는 갈 길이 먼데 여러 군데 비즈니스 센터는 만들어져 있는 이 앙꼬 없는 찐빵신세의 5조7천여억원의 과학벨트사업.

 

어쨌거나 사업 기간 연장과 예산의 추가 투입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 과학강국의 길을 향해 반드시 결실을 일구어야 할 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 단군할아버지가 굽어 살폈으면 좋겠다. 실추된 자존심을 다시 살려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대구광역시장 공천배제 가처분 주호영, 무소속 출마에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경제

더보기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 강력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