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文 결단…유임, 사표 수리 모두 부담
4월 보궐선거 후 민정수석실 전면 개편 가능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사의 파동'을 일으킨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며 지난 22일 업무 일선에 복귀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지난 일주일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극한 대립 구도를 피하기 위한 임시 봉합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제 공은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신 수석 거취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있을 때까지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성 기조'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는다면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에 검찰 관련 이슈는 정부 여당에게 곤혹스러운 지점이다.
신 수석 거취를 두고 전날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는 분주하게 돌아갔다. 내부적으로도 '사의와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사의 고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는 ▲자진 철회 ▲사의 고수 ▲한시적 유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상황 대비에 나섰다.
신 수석은 전날 소수 참모들만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키로 결정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민정수석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티타임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과 관련, "(사의 파동이)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직접 사의를 철회하는 대신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형태로 사의 파동을 일단락시키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찝찝하다", "깔끔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왔다.
신 수석 거취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덜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기 민정실장 후임을 구할 때까지 '시한부 유임' 선고를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 또한 사표 수리를 놓고 문 대통령의 장고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신 수석이 자진해서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한 대목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여권 중심으로는 "청와대 비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표현이 난센스"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의 참모가 항명 사태까지 일으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한편, 본인의 직접 사의를 철회하지 않는 형태로 소신을 지키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검찰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신 수석을 투입했지만, 그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 수석을 임기 말까지 유임시키기에도 오는 부담 또한 적지 않다. 사의 파동으로 문 대통령 리더십은 한 차례 금이 간 상황인 데다 갈등의 시작점에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법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건에 대해 그 어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신 수석 거취를 고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의 파동 당시 재신임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또 김상조 정책실장 사의 표명 당시에도 유임의 뜻을 당일 내비쳤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더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일시적 봉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한 관계자는 "깔끔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한 비서가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검찰과의 내개된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우려했다.
만약 검찰 이슈가 지난해 12월처럼 또다시 이슈 블랙홀이 된다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또 여권 주요 인사들과 신 수석의 '불편한 동거'도 한동안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신 수석은 전날 수보회의에서 다른 참모들과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회의에만 집중했다.
이 때문에 4월 보궐선거 이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개편으로 다시 한번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전원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인사 검증을 해왔다.
한편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정권 수사'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사팀 간부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법조계 중심으로는 "신 수석 면이 섰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신 수석 휴가 기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