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으로 우월적 지위 갖는 사람은 엄격히 해야"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 요구하는 요소 바로잡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다. 한 마디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라며 "한 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진짜 인권변호사였다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던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하신다면, 당장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회복시키기 바란다. 자신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저는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칙과 특권 세력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법치가 망가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마저 여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아무리 잘못해도 이긴다면 이제 이 정권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더 노골적으로 독재 세력의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기에 저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2차 토론회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 후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장병들이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장병들이, 부대에 복귀하려고 한 달 월급의 4분의1이나 들여 검사를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국방부 및 방역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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