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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농촌재생 사업' 함양 공공임대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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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대전환 큰 걸음 내딛는 귀중한 이정표"
국보투-농림부 MOU 체결…농촌 공간 정비 협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함양 주거플랫폼 선도사업은 지역균형 대전환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귀중한 이정표"이다. 

 

27일 오후 경남 함양군 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 기념식에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같이 축사하며 "함양군 서하면 모델이 마중물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가 균형발전의 노력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남 햠양군은 폐교 위기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거지원 사업 착수 등 농촌 재생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총리가 찾은 서하초등학교는 과거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들이 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에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새 거주단지로 재탄생했다. 이에 주거·일자리·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 기념행사 이후 정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주택 내부를 살펴봤다.

서하초등학교는 전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형 주택 10호, 저소득가정·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2호로 설계됐다. 아이 돌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공유부엌, 다목적실 등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 공간의 체계적 정비, 주민 복지를 위한 주택공급, 생활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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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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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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