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5.3℃
  • 구름조금강릉 10.7℃
  • 서울 5.9℃
  • 흐림대전 8.2℃
  • 박무대구 7.5℃
  • 구름조금울산 12.4℃
  • 구름조금광주 10.0℃
  • 구름조금부산 12.9℃
  • 흐림고창 8.3℃
  • 구름조금제주 16.3℃
  • 흐림강화 6.0℃
  • 구름조금보은 3.8℃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8.2℃
  • 구름조금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국민의힘 비판에 재보선 있어 민생정책 중단해야 하나"

URL복사

 

"4차 재난지원금 겨냥 매표행위 운운 정치공세"
"빠른 추경 심사로 3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민주당, 박영선과 함께 서울의 미래 만들어갈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의도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부분 반영해 편성했는데도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월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 하원은 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독일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야당의 민생포기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입법, K-뉴딜 입법을 통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인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면서 박 후보의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시절 업적을 열거한 뒤 "경험과 비전을 갖춘 박 후보가 이끌어갈 천만 서울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박 후보와 함께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세계 표준도시로 만들겠다.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도 이루게하겠다"면서 "박 후보와 민주당이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