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 재난은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며 지속적인 고통을 준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은 정부의 역량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부역량을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현재 K방역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참여의 결과이지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을 운영해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해 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다.
<시사뉴스>에서는 600호 특집기사로 K방역의 실태를 짚어보고 생활방역, 과학으로 입증된 기술방역 시스템도입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K방역을 수행해 세계적인 방역우수국가가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년 동안 시행된 유일한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정부가 시행해 온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세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도입,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 수에 따라 방역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며 대응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고 특히 소상공인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확진자의 폭증으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나오면서 의료체계의 허점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함에 따라 봉쇄와 통제에서 오는 불편함과 감염 공포,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코로나블루’ 가 유행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과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등은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방역과 일상생활 사이 균형을 잡는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국민들의 참여속에 거둔 K방역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방역우수국가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완화를 반복하는 1차적 방역을 무작정 계속하였고, 봉쇄 정도가 강해지고 조치가 빈번해질수록 국민은 극심한 생계난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1년 가까이 정부 방침을 잘 지켜온 국민도 가중된 경제난 속에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고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1차적 대응만 당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과거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백신에 모든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 정권
백신과 치료 약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의학의 수준을 앞당기고 전 세계 국가들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용도로 올해 26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접종 대상은 내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이며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3.6%인 28만9000여 명으로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국민이 적어도 60~70% 정도의 접종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시기는 11월 정도이며, 전 국민이 적어도 60~70% 정도의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시점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의 새로운 복병인 전염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면역을 형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면역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왕재 박사 등 일부 의료계에서 백신은 코로나19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검토…과학적 방역 지원예산 ‘0’원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지난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9월에 피해업종, 계층에 따라 7조8000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1월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주로 대상으로 약 9조3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5000억원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28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을 위한 재원을 19조5000억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도 20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 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편성됐다. 전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상황 악화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 중장년층 ·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시스템 도입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K방역… 생활 방역, 과학기술방역 정립해야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K방역의 실태를 살펴봤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 언제 어느 때 변이가 될 수 있고, 세균처럼 박멸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 퇴치 등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정부는 질병청 등 오직 정부관계 전문가에게만 방역과 치료를 맡기고 있다.
최근 가짜뉴스로 떠돌고 있는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시중에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지만,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민간전문가들은 일상 감염보다도 ‘집단 감염’을 최우선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정책 차장(전 사스 방역추진 단장)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밀폐된 장소, 업소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과학적 기술적 방역시스템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민간이 개발한 과학 기술적 방역시스템을 코로나 전담병원, 초 · 중 · 고 · 대학교, 공공기관, 군대,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시험 적용하자”고 이미 지난해 12월에 생활방역에 대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
<시사뉴스>에서도 청와대 청원까지 하며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담이었고, 정책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민간부문의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순수 자신들의 기술력과 예산으로 미국 FDA승인까지 받아놓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제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 출시한 ‘진단 키트’,‘마스크’, ‘살균기’,‘백신 및 치료제’등을 정부가 과감히 인정하고 연구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 한다면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퇴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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