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4.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8.9℃
  • 흐림서울 6.9℃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8.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0.7℃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공기업에 정권 말 '낙하산 인사' 기승 …또 정치권 인사

URL복사

“제식구 챙기기 도가 지나치다” 목소리가 나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공기업 주요 보직을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꿰차면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공기업 요직에 연이어 여권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현 정부의 '제식구 챙기기'의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보는 지난 2일 김영길 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지난해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박상진 전 국회사무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의 예보 상임이사는 사장의 임명으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강원 고성 출신인 박 신임 이사는 1995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서기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예보는 "박 상임이사는 예산, 재정,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며 "예금자보호와 금융 및 경제안정화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예보에서도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같은당 출신 인사가 3년 연속 예보 주요직에 내려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 상임이사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이한규 전 민주당 정책실장이 예보 감사로 선임됐다. 이한규 감사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와 비례 10번을 부여받았다. 김영길 전 이사 역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예보 뿐만이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도 앞서 상임감사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을 지낸 이동윤 감사를 선임한 바 있다. 특히 이 감사는 정치 관련 활동이 대부분으로, 금융관련 경험이 일천해 선임 당시 뒷말이 무성했었다. 이 감사의 임기는 오는 8일까지로, 그의 후임으로 이번에도 여당 출신 정치인이 올 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보은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은은 지난 1월 신임 상임감사에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새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히 김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으로,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역을 맡았던 경력이 주목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이사장을 감사로 임명,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노조 측은 "캠코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경력이 전무하다"며 이 감사를 상대로 출근 저지 운동까지 벌였었다.이 감사는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파생상품 관련 경력을 중점적으로 쌓아 기업 부실채권 인수와 구조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캠코와 크게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었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인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 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 업무를 해야 하는 상임이사·감사직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내려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자칫 정권 말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금융공기업에 오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기준은 전문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인텔 '차량용 반도체 제조' 직접 나서...삼성전자 부담 커져
팻 겔싱어 인텔 CEO "車반도체 생산할 것" 백악관 반도체 회의 직후 생산 방침 밝혀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생산 동참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인텔이 직접 나서겠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6~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겔싱어 인텔 CEO의 인터뷰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CEO 서밋 직후에 공개됐다. 인텔은 삼성전자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9개 기업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투자 요구에 즉각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국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한 경영진에게 "국가로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글로벌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크고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연구개발과 제조업에서 뒤처져 왔다

정치

더보기
與 최고위원 예비후보 오늘 등록 마감…출사표 누가 던질까
초선, 전용기·이소영·김영배·이탄희·김용민·김남국 거론 재선, 서삼석·백혜련·전재수 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누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4·7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과 인물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결국 새로 선출되는 최고위원 5명의 면면이 누구냐가 곧 민주당 변화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접수를 마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기호 추첨을 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우선 '초선 대표'가 거론된다. 재보선 참패 후 앞장서 쇄신을 외친 만큼 지도부에 초선 대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부에선 현재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전용기(비례대표)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나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거 패배 후 당내에서 금기시되던 '조국 수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2030 청년 의원

경제

더보기
“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과세 정보 활용 안해”…시장은 '글쎄'
정부 "과세 활용 계획 전혀 없다" 임대인들 "당장 아니라도 언젠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게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그 동안 소액, 단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순기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행 초기 당분간은 전월세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임차인을 위한 이 제도가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얼마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정부에 노출되면 과세 강화 수순으로 갈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신간] 제휴마케팅 전문 서적 ‘어필리에이트’ 출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내에서 제휴마케팅 전문 서적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마중가가 지난 9일 제휴마케터들의 수익 세계를 다룬 ‘어필리에이트’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어필리에이트’는 텐핑, 디비디비딥 등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통해 부업으로 수익을 내는 마케터들이 전문 사업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다룬 책으로, 전업 마케터인 케이가 7년 간의 제휴마케팅 경험을 담아냈다. 제휴마케팅을 하는 방법보다는 마케터들의 실제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춘 책으로, 부업으로 시작해 전업 마케팅, 나아가 제휴마케팅을 사업화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업계에서 현업의 실제 내용을 다룬 책이 없어서 출판을 결심했다"며 "수익기법을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제휴마케팅이라는 업의 본질을 다룬 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자인 케이는 1인 기업의 생태계를 모색하는 마케터로 7년째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직업과 출판, 교육, 비즈니스를 생각하며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업을 일궈나가는 중이다. 그는 청소년, 성인 자기혁신 교육기관 디바인스쿨과 마케팅 혁신기업 마중가레볼루션 대표이사이다. 지은 책으로는 ‘트랜서핑 풍요의 기술’‘마케터는 상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통령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혹시나 했던 김상조가 역시나 한건 크게 하고 물러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상조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하다 이번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경질됐다. 부동산정책으로 폭망하기 일보직전의 정부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부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를 잘라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 -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단행했을까. 2017년 5월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자 당시 언론에서는 소득도 지출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