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재판 위증' 무혐의 종결…임은정 "정해진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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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을 이대로 덮을 것"이라는 예견처럼 5일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윤 전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했던 김모씨와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보다는 감찰 등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뉴스타파 등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 감찰 진정서가 접수됐을 당시부터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립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부 내 의견이 불일치한 점 등을 고려,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감시황]코스피, 기관·외인 매수에 3180선 회복…대부분 업종 올라

코스닥, 0.40% 오른 1014.42에 마감…엿새째 상승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코스피가 기관·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318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올랐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169.08)보다 13.30포인트(0.42%) 오른 3182.3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오른 3169.95에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늘리며 마감했다. 지수가 3180선에 오른 것은 종가 기준 지난 1월25일(3208.99)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외국인은 각각 1784억원, 106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홀로 3001억원을 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올랐다. 보험(2.16%), 섬유의복(2.02%), 철강금속(1.83%), 기계(1.59%), 비금속광물(1.46%), 화학(1.24%), 종이목재(1.2%), 전기가스업(1.17%), 건설업(1.17%), 운수장비(1.01%) 등이 상승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같은 8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1.79%), 삼성전자우(-0.13%), 셀트리온(-0.32%) 등은 내렸다. 네이버(0.77%), LG화학(3.34%), 삼성바이오로직스(0.77%), 현대차(1.09%), 삼성SDI(1.01%)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10.37)보다 4.05포인트(0.40%) 오른 1014.42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10% 오른 1011.35에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늘리며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외국인은 각각 132억원, 11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홀로 25억원을 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엇갈렸다. 셀트리온제약(1.30%), 에코프로비엠(2.93%), 알테오젠(6.20%), CJ ENM(0.35%) 등은 오른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0.81%), 씨젠(-0.90%), 에이치엘비(-0.56%)는 내렸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 등은 보합 마감했다.

[속보]신규확진 731명, n차감염·확산우려 700명대…누적 확진자수 11만1419명 발생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봄철 유행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31명 증가한 11만1419명이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53명→674명→644명→662명→594명→560명→528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16.4명으로 직전 1주(3월31일~4월6일) 500.4명보다 116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 247명, 경기 238명, 부산 49명, 인천 26명, 충북 29명, 경남 27명, 강원 6명, 대구 11명, 세종 2명, 울산 30명, 충남 10명, 대전 11명, 경북 14명, 광주5명, 전남1명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 외에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 경남 진주, 경남 거제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청주, 회·은행·대학서 n차 감염 등 8명 확진…시 누적 875명

청주, 교회발 확진자 이번 처음 충북도 누적 확진자수 2395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충북 청주에서 교회, 은행, 대학교 등 관련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A(40대)씨가 증평 확진자를 접촉한 뒤 추가 확진됐다. 증평 확진자는 전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군 문광면 모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선 목사 부부와 신도 등이 대거 감염된 뒤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다. 이 교회발 확진자가 청주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로 확진된 청주 모 은행 조리원 B(60대)씨의 n차 감염자도 5명 발생했다. B씨의 비동거 가족 1명과 직장 동료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은행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다. 이날 청주 모 대학교 20대 학생도 같은 학교 학생에게 n차 감염됐다.지난 12일 첫 확진자(안동시 226번)가 나온 뒤 청주 거주 학생 3명이 차례로 확진됐다. 지난 13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외국인도 이날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75명, 충북은 2395명이 됐다. 사망자는 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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