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발표 뒤 페이스북에도 사과 표명
"투기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LH 직원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기에 참으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요일임에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한 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탈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시장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에도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 공급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하겠다"며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등 기존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도시정비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부동산거래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