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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막판 치열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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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귀국 일정 늦춰…8일 귀국길 올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대면 협상을 하루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당초 7일 오전(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한국 대표단이 귀국 일정을 하루 늦췄다.

한미 대표단이 협상 일정을 추가로 갖게 되면서 귀국이 지연된 것으로, 막판 이견 좁히기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칠까 한다"면서도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에 임박했지만 협정 문안 수정 등 대표단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이달 17~18일로 알려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협정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측은 지난해 3월 합의한 '총액 13% 인상'과 '다년 협정' 체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협상 소식으로 비춰볼 때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동맹국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만큼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이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4일 대변인 명의로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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