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4.0℃
  • 흐림서울 8.9℃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4차 유행 대비 방역 역량 보강…검사량 50만건으로 확대"

URL복사

 

감염취약시설 주기적 선제검사…풀링·기획검사도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등 인력 확충
해외입국자 총 3회 검사…확진자 1인실 격리치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일일 검사 역량을 현재 23만건에서 50만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표본 기획검사를 도입한다.

4월까지 현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 역량을 보강한다. 또 해외입국 관리를 강화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량 2배 이상 늘린다…풀링·표본 기획검사 확대

지난해 12월 하루 1000명까지 확진됐던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1월 이후에는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첫주에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82.3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에는 482.4명, 3월 첫주 391.1명이 발생했다.

윤 반장은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긴장도 완화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 확산될 위험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월 말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환자 수 억제와 유사 시 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확진자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해 일일 23만건 수준인 진단검사 물량을 50만건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집단 입소자와 종사자는 자체검사와 선별진료소, 거점검사소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주기를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과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가령 요양병원·시설은 신규 입원·입소할 때, 종사자는 주 1~2회 실시하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교정시설 입소자는 입소·격리해제 전에, 종사자는 주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후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의료기관 신규입원자는 입원시, 군부대는 훈련소 입소시 2회 검사를 실시한다. 학교 기숙사도 입소 단계에서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집단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직종은 임시 또는 이동 선별검사소 일제검사를 통해 기획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검사 희망자들은 거점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윤 반장은 "지난 1년간 감염양상을 보면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양상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 여러 공간에 대해 표본을 추출해 미리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 선제검사라기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기 위해 표본 검사를 기획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체 시설이나 지역 내 시설로 (진단검사를) 확장하는 등의 예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안정화시키고, 비수도권 광역시도 3~4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또 4~5인의 검체를 취합해 빠르게 검사하는 풀링(pooling) 검사를 비롯해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법 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검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 취합검사 비율은 현재 45%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법정기준에 맞는 역학조사관을 보유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곳은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을 보건소당 4명씩 1032명 수준으로 보강한다.

정부는 이달 중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확진자와의 관계, 감염 장소, 감염 유발활동 등을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집단감염 발생과 위험 요인을 적시 환류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지원시스템(EISS)를 개선한다.

역학정보와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해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을 뽑아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해 10인 이상 외국인근로사업장 1646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환경검체 채취 검사를 추진한다.

학교의 경우 교육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등교를 제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과 병원·의무실 등 공간을 활용해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병원·요양병원·시설은 종사자 대상으로 주1~2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외출 후 복귀자,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해외 변이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와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 기반으로 격리해제하는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즉시 수사의뢰·고발한다.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변이주 분석기관은 현재 2개에서 8개로 늘리고, 분석시간은 5~7일에서 3~4일로 단축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