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6℃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LH 투기의혹에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 입법 추진"

URL복사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등 개정 추진
국민의힘, 국정조사·상임위 개최 등 與에 진상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예산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끝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불 보듯 뻔한 셀프 조사는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국정조사뿐"이라며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개발정보를 악용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당이득을 즉시 몰수하고 엄벌에 처하라"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에도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 회의를 소집 요구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주장하고픈 것은 억지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하고, 불리하면 거부하고 회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 와중에 여당 의원끼리 따로 LH 사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 따졌는지 별도 회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따져물을 것이고, 여당과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주호영, 장동혁 대표 퇴진 공개 요구...“지방선거 최대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장동혁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등을 돌린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