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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법무·행안 업무보고…"검찰-경찰-공수처 조직 본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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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대면 형태 업무보고
文, 권력기관 개혁 안착 점검
아동 학대 재발 방지도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인 만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 형태로 업무 보고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1월25일), 국토교통부(2월16일)에 이은 네 번째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다.

 

문 대통령은 1월 중순부터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주요 부처의 경우 화상 회의 등 대면 방식으로,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 보고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승현 변호사·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화상으로 연결됐다. 세총청사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보학 교수·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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