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걷어찬 JK...30년 살아온 80 먹은 노인까지 쫓아내"
"주민 동의없이 진행되는 1조원 대 초대형 사업...예상 수익만 3천억원"
"인천시는 내 시체부터 치워야 할 것...모든 것을 걸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 민영옥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인근에 벌써 30여년을 넘게 살아온 민 조합장은 최근 당한 일들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1990년대 공원부지에 묶여 지번도 없던 땅에 주민들이 하나씩 모여 살며 민 조합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번과 지도를 만드는 일. 스스로 3번의 측량을 거쳐 지금의 지도를 만들어 소방서와 경찰서에 전달했다. 그 후 지번이 생기고 주민들도 비로소 이 땅을 자신의 거처로 여기며 ‘고향’으로 자부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현재는 효성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주민들이 하나씩 떠나고 일부 주민만 남은 상태. 재개발을 주도하는 제이케이개발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리고 있다.
자신의 집에 망루를 만들고 스스로 올라 “더 이상의 철거가 진행된다면 목숨을 끓겠다” 공언한 민 조합장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 효성동 일대 재개발은 2006년경부터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최초 사업부지는 7만여 평이었으나 현재는 14만여 평을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발전했다.
현재 1조원 이상의 사업비와 3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효성도시개발이 주도하던 사업이 2011년경 부산저축은행 사태 발발에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오랜 기간 파행을 겪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었던 예금보험공사가 2018년 공매를 통해 이 일대 토지 일부와 사업권을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양도했다.
문제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부산저축은행 범죄에 연루되었던 효성도시개발 대표가 관련된 회사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효성 대표와 관계가 있는 이들이 제이케이도시개발을 설립 관여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실의 원인에 관련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즉 효성 대표와 관계 있는 이들이 설립한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낙찰 받은 것인가?
그 뿐만이 아니다. 낙찰 후에도 수 차례 연체를 거듭 무려 16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했다. 이런 불법사항들이 존재함에도 제이케이도시개발은 2020년 1월 17일 현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
또한 이 사업은 인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7월부터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토지 등 수용관련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중토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토위는 2019년 10월와 11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관련 법규정 미이행과 절차 위반 등’으로 반려 후 2020년 3월 12일 조건부로 동의했다. 동의에 포함된 선행조건은 주민들과 진행되는 모든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토위’의 조건부 이행을 근거로 2020년 5월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2020년 3월부터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시작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협상은 양측이 신의를 갖고 임하는 것이 전제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협의 전 주민들 거주지에 ‘이주촉구문 (2월부터 철거 시작하니 2021년 1월 31까지 자진퇴거 하라며 나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내거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고 ‘강제수용을 하겠다’, ‘안나가면 법원 집행관을 시켜서 강제퇴거 시키겠다’,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재산에 딱지를 붙이겠다’는 등 공갈과 협박문자를 보내는게 그들의 일이었다.
심지어 내가 사는 가정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나를 감시하기도 했다.
토지주들과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였고 용역업체, OS요원 등을 시켜 위와 같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보내며 원만한 해결 이전에 모든 것을 강압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 했다.
경찰도 공공기관도 우리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협상을 하겠는가?
게다가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강제수용이 가능함에도 사업시행회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미 명의신탁을 하여 신탁회사로 등기가 이전된 위탁자들 15인까지 동의자 수로 포함시켜 동의자수 부풀리기를 통해 실제 동의대상자 비율이 47%임에도 불구하고 52%가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여 인천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인가?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와 경찰은 더이상 가진 자들의 편에 서면 안된다.
토지주 및 주민들은 15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파행을 겪어오며 많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이다. 제발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평생을 인천에 거주하며 주민세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살았다. 우리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다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결심했다. 우리를 힘으로 밀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민영옥이 아니라 생명이 빠진 시쳇덩어리를 치워야 할 것이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못배우고 가진게 없어도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나를 죽이는 살인자는 제이케이도시개발과 박남춘 인천시장이다.
모든 것을 각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