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기자회견에 국토부 브리핑 '맞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도 이튿날 브리핑을 갖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SNS을 통해 "국토부의 해명이 기가 찬다"며 합동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과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도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이른바 '깜깜이 공시가격' 지적에 오는 29일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를 더 늘리고, 지역 전문가들을 조사에 투입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전년比 3배 이상 늘자 곳곳서 '반발'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전국 1420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1%(전국)나 오르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민감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지난해 인상률인 5.98%의 3배가 넘는 19.1%나 오르면서 반발 기류가 커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 기자회견에 국토부 브리핑 '맞불'
이에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토부도 이튿날 반박 브리핑을 열고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토부의 브리핑 이후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해명이 기가 찬다"며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토부가) 옳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그러면서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1만 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공동 조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준지 늘리고 지역 전문가 조사에 참여 시켜야"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공시가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비판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초자료 공개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밝혀봤자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등 별게 없을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한다고 반발이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인원과 기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공시가격 조사 인원은 약 520명 이었다.
서 교수는 "조사 인원이 약 500명인데 이 인원으로 전국의 공동주택을 조사해서 공시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준지를 더 늘리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조사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분석에 밝은 지역 전문가들을 조사에 투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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