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4.10 (토)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오세훈 서울시 10년만 재입성 '박원순표' 지우고...시정 대대적 변화

URL복사

 

서울 시정 대대적 변화 불가피
'박원순표' 정책 폐기·수정 가능성
시의회와 협력 이끌어낼지 관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지 10년 만이다.

 

오 당선자의 재입성으로 향후 서울 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취임 이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 오세훈 지우기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을 손보는 등 전면적인 정책 폐기·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 당선자는 당장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를 고려하면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5층 규제 확 푼다…1순위 '스피드 주택공급' 시행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35층 룰'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로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오 당선자는 1순위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고,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적률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규제로 가로막힌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시켜 5년간 36만호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동을 걸 수 있는 곳으로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양 한양 아파트 등을 꼽은 바 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을 통합해 시장 직속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1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대교를 신속 준공·개통하고 13년째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등 '스피드 교통' 공약도 추진한다.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복지, 보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가능성도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재검토 또는 중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편도 6차로의 서쪽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쪽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통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관련 사업에는 모두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장 공석 중에도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지난 2009년 오 당선자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화문광장에 불과 10년만에 800억원을 투입해 다시 뜯어 고치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오 당선자 역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면서 "이 공사는 정당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자치구 민주당 절대다수…정책 추진 걸림돌 우려


야당 후보로 당선됐다는 점은 오 당선자의 정책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자치구와 협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10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01명에 달한다. 자치구 25곳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 구청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각종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11명은 선거에 앞서 오 당선자를 향해 "실패한 시장"이라며 날선 공격을 펼쳐왔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오 당선자의 주요 정책들이 발목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 당선자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영국 필립공 장례식, 고인 뜻· 코로나19로 왕실장(종합)
윈저성서 왕실 장례식…일반 조문 위한 시신 공개도 생략 영국 정부 "헌화·대규모 모임 자제하라…여행 최소화해야" 버킹엄궁·정부 청사들, 조기 게양…전 세계 추모 이어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장례식은 생전 고인의 뜻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국장이 아닌 왕실장으로 치러진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추모 모임이나 헌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국 왕실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 문장원은 9일(현지시간) 필립 공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에 고인의 시신을 공개해 조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생략한다고 BBC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필립 공의 장례식은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예배당에서 왕실 전통과 고인의 유언에 따라 거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가 문장원은 "관례 및 공의 소망과 일치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장례식 준비를 수정했다. 유감스럽지만 일반인은 장례식을 구성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은 국장을 치를 수 있는 인물에 해당하지만 생전 시신 일반 조문을 비롯해 거창


경제

더보기
국토안전관리원, 24시간 이용 가능 AI 챗봇 시스템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남 진주 국토안전관리원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 챗봇 시스템 ‘지봇’을 운영하고 있다.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챗봇인 지봇(Jibot)은 시스템 활용 방법과 지하안전 관련 법령 해석 등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는 채팅창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한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변을 받거나 연관 홈페이지로 연결 또는 상담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실적확인 등 업무 절차와 관련된 사항도 편리하게 안내해 주는 지봇은 회원 가입 등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봇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담의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통령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혹시나 했던 김상조가 역시나 한건 크게 하고 물러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상조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하다 이번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경질됐다. 부동산정책으로 폭망하기 일보직전의 정부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부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를 잘라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 -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단행했을까. 2017년 5월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자 당시 언론에서는 소득도 지출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