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동의 후 협정문 효력

URL복사

 

최종건 외교부 1차관-랩슨 주한 美대사대리 서명
올해 1조1833억원…향후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동맹 강화 기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협정문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향후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3월10일 협정문 타결을 발표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미는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11차 SMA에 대해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의지의 상징"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단테의 ‘신곡’ 속 16가지 인문학적 성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전 세계 문학, 철학, 종교, 예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친 단테의 대서사시 ‘신곡’을 21세기에 비추어 인문학적 성찰로 이끌어내는 박상진 작가의 책 ‘단테 신곡 인문학’을 새로 펴냈다. 2020년 이탈리아 플라이아노 학술상을 수상한 국내 단테 연구의 최고 권위자 박상진의 품격 있는 언어로 단테 ‘신곡’에 대한 밀도 높은 탐구와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신곡’을 그저 가톨릭을 기반으로 한 고전 문학, 꼭 읽어야 하지만 방대한 분량에 읽을 염두가 나지 않는 과제와 같은 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신곡’은 단순히 오래된 서사시, 옛이야기로 끝나는 작품이 아니다. 박상진 작가는 ‘신곡’이 인간이 살아야 할 진실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기록이며 “단테는 인간의 본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단테는 지옥, 연옥, 천국을 두루 돌아보며 죄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 생전의 과업을 후회하는 모습, 반성 없이 다른 이를 조롱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 과정에서 단테는 인간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과 선택하지 않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는다. 저자는 단테의 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