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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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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주택임대차지원팀장 전성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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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일본 카옥시아 투자금 회수계획 없다"
"美 백악관 반도체 회의 초청 아직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 회사 카옥시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긴급대책회의에는 초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카옥시아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투자한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투자 계획에 변화가 없다. 원래 투자했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에 대해 "보수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지출액은 9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 인증하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초청받았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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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진석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 불기소 "울산시장 사건 아쉽지만 최선 다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장급 실무자인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 3차례 걸쳐 이 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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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대통령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혹시나 했던 김상조가 역시나 한건 크게 하고 물러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상조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하다 이번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경질됐다. 부동산정책으로 폭망하기 일보직전의 정부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부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를 잘라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 -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단행했을까. 2017년 5월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자 당시 언론에서는 소득도 지출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