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오세훈 시장님 삼세번 째입니다.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상생방역’과 함께 ‘과학적방역’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 요청한다. 


오 시장은 선거 때 코로나19와 관련,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업종별·업태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시장은 그 공약 이행으로 ‘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울시민의 62.4%가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 · 여당 · 의료계에서는 4차 유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도입’ ‘재난지원금지급’으로 일관된 정부의 코로나19방역 정책에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해 온 본지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시장의 ‘확산책임우려’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여기에 더해 이미 청와대 청원이나 본지 기획기사 등을 통해 건의하고 요청했던 ‘과학적 방역’을 병행해 줄 것을 오 시장, 서울시 정책당국자들에게 요청한다.


본지가 주장하는 ‘과학적방역’이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밀폐된 장소, 업소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과학적 기술적 방역시스템으로 선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즉 민간이 개발한 과학 기술적 방역시스템을 코로나 전담병원, 초 · 중 · 고 · 대학교, 공공기관, 군대,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시험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청와대청원과 함께 총리실, 질병청, 식약처 등에 정책으로 건의한 바 있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 언제 어느 때 변이가 될 수 있고, 세균처럼 박멸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 퇴치  등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정부는 질병청 등 오직 정부관계 전문가에게만 방역과 치료를 맡기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과 중소기업들이 순수 자신들의 기술력과 예산으로 미국 FDA승인까지 받아놓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제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 출시한 ‘진단 키트’, ‘마스크’, ‘살균기’, ‘백신 및 치료제’등을 정부가 과감히 인정하고 연구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 한다면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퇴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밝힌 자가진단키트도 식약처가 인증을 하지 않아 범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제 및 기기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민간업체 코로나19방역 기기 및 치료제 업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와 협의만 된다면 무료로 기기 및 치료제 등을 시범 설치 및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그들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본지가 K방역 히든기업과 특집기사 취재를 통해 만나 본 이들 민간연구소와 기업들은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방역과 치료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監査)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새로운 발상과 시도에 대해서는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일갈(一喝)했다.


다시 한 번 ‘K방역 경연대회’를 열 것을 건의, 요청한다. 심사위원은 오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당국자, 서울시가 추천한 의료계인사, 관계 전문가, 학계, 시민대표 등이 하면 된다.


K방역 및 치료에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경연에 참가해 객관적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연대회를 통과한 연구소와 업체의 기기 및 치료제는 다중이용시설에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면 도입하면 된다고 본다. 


본지가 업체 홍보를 위해, 업체로부터 광고료 등 대가를 받기위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효과적인 K 방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일부터 4·6월 내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제대군인 지원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실태조사에 정신건강 추가, 의료접근성 향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제1항은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