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북 진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지원금은 작년 6월 20만원, 12월 10만원에 이어 세 번째 지급이다. 군은 지난 8일 군의회의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 번째 지원금에 필요한 25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보통교부세 추가 지침에 따라 부대비용을 합해 마련됐다. 군은 11월30일 기준으로 진안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체류지를 진안에 둔 외국인등록인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정부가 주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마감 시점인 12월6일로 계획했다. 군은 기존 지원금의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가져, 신청과 동시에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이며, 이 돈은 온라인과 상품권,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 진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군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참여해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유명한 전북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前)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센터(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산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내걸어 유명세를 얻었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호소를 운영하던 A씨는 다수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시기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A씨가 군산보호소가 운영 초반부터 지속해서 유기견에게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안락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아 유기견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기견 보호소의 불법 안락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불법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후회하며 살고 있다"며 "짜집기 된 사진과 기사, 공금횡령 비화는 법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시흥시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지급한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이 일부 업소에 중복으로 지급돼 회수 조치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시흥시는 계좌 검증 단계에서 중복으로 입력된 계좌번호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지원 대상 업소 1만여 곳 중 1358곳에 8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자율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중복으로 지급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협회 등에 자율반납 협조 공문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반납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임병택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드리려다가 서류 검증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중 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지금까진 자율반납을 거부한 업소는 없으며, 시는 향후 그런 사례가 나오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률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길어지며 상대 후보 강점·약점 분석도 더욱 심화 유승민, 경제현상 윤석열에 이해 여부 물으며 압박 원희룡, "수소 뭘로 만드나" 홍준표 공약 파고 들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토론회가 거듭되며 후보들이 '전략'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며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 분석도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18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제 지식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의 약점을 파고 든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캐물었다. '디테일이 부족'이라는 홍 의원의 취약점을 공략했다. ◆유승민 "슬로우플레이션 들어봤나"…윤석열 공격 유 전 의원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등 코로나19 후 세계적인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윤 전 총장에 물었다. "우리나라가 스테그 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유 전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없지 않다고 본다. 비용 상승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이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정하자 윤 전 총장은 "아니다. 경제가 과열될 때 인플레이션이 되고 원자재값·석유값이 오르며 비용이 상승되고, 가격 올라가도 생산량 줄어들고"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보다 '슬로우플레이션'을 들어봤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고 돈이 엄청 풀려 슬로우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란 경제침체를 뜻하는 스테그네이션(stagnation)과 화폐 가치의 하락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슬로우플레이션은 더딘 성장(slow growth)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두 단어 모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돈 풀기 정책 이후 시장을 분석하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이후에 딱 한 가지 필요한 성장정책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저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교육 혁신을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결국 사람"이라고 동의했다. ◆원희룡 "수소는 뭘로 만드나"…홍준표 "원희룡에 당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파고 들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이 내놓은 '부산·울산·경남 수소경제' 공약을 언급하며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당황한 듯 "수소는 H2O 그거 아닌가. 수소 만드는 게 비싸다고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놓치지 않고 "H2O는 물이다"며 "물로 만들 건가"고 추가 질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번에도 원 후보에 당했는데 이번에도"라며 웃어 넘겼다. 원 전 지사는 끝까지 "5년 내 수소경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하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앙금이 남은 듯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 토론 때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나오겠다"고 했다. 토론회가 종료된 후에는 페이스북에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토론할 때마다 꼭 미세한 각론으로 골탕을 먹이는 원희룡 후보를 다음 토론 때 부터는 조심해야겠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