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커버스토리】 “직장 갑질·괴롭힘 근절, 수평적 직장문화 정착되길”

URL복사

개정안 10월 시행…제3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처벌규정 강화…노동자 보호 핵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 만들어진 개정안 내용을 이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내용은?


직장 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을 발의한 계기는?


기존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있다면?


제가 발의한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듯하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무화라든지, 개정된 가해자 처벌 조항 등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방지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처벌 수준의 상향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라고 한다. 이는 300인 이상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32.8%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 당하면서도 참는 이유에 대한 견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까지 심리적 압박과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회사에 고통을 호소해도 제대로 된 대처보다는 오히려 법적 다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위계가 뚜렷한 집단 안에서는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우며 업무배제, 직장 내 따돌림 등 또 다른 부당함을 야기할 우려에 노동자들이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갑질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네이버와 서울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원인은 다르겠지만 과도한 양의 업무로 인해 수직적인 일 처리 폐습이 남아있고,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더해 가학적인 가해자의 특성이 원인인듯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괴롭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 리더십과 문화가 또 다른 괴롭힘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정치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장소 선정부터 재정 운영, 팬데믹의 충격, 사람과의 갈등까지 개척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교회는 성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성장’보다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공감, 그리고 동역자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돼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들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