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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추경 "고소득자·고위공직자 지원금 배제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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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정상화 위해 결단할 때…추경 처리 협조를"
與 "고소득자·종부세 납부대상·고위공직자 배제 협의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 난항과 관련,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1년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내습으로 국민의 일상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폭염에 폭우까지 덮치며 올여름 고통은 더욱 참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목격하고 있는 민생 현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의 힘으로 여름을 견디고 국회 정상화로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꽉 막힌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과 관련해선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는 끌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 간에 한 차례 합의를 이뤘고 엊그제 다시 공감을 표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7월 국회 개원 합의대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택해 정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하위 80% 원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야당도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고소득자나 고위공직자 등 상위 일부 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정부·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논의 중"이라며 "자산 소득, 고소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고위공직자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최대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중 추경안을 협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야당과 원구성 협상 상황에 대해선 "지난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 권한 등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간 제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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