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추경 "고소득자·고위공직자 지원금 배제 협의 중"

URL복사

 

윤호중 "국회 정상화 위해 결단할 때…추경 처리 협조를"
與 "고소득자·종부세 납부대상·고위공직자 배제 협의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 난항과 관련,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1년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내습으로 국민의 일상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폭염에 폭우까지 덮치며 올여름 고통은 더욱 참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목격하고 있는 민생 현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의 힘으로 여름을 견디고 국회 정상화로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꽉 막힌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과 관련해선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는 끌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 간에 한 차례 합의를 이뤘고 엊그제 다시 공감을 표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7월 국회 개원 합의대로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택해 정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하위 80% 원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야당도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고소득자나 고위공직자 등 상위 일부 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정부·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논의 중"이라며 "자산 소득, 고소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고위공직자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최대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중 추경안을 협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야당과 원구성 협상 상황에 대해선 "지난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 권한 등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간 제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