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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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평화연구원이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연 강원대 교수와 여유경 경희대 교수가 발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과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미국 조지워싱턴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반적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과 대북정책의 연관성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국내 여론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중 여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표자 중 한명인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전히 더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라진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을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진보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공공재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다른 발표자인 경희대학교 여유경 교수는 “일반 한국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며, 미중전략경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중 간의 무역/기술 분쟁이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왔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미국 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전략경쟁의 심화가 한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나타나므로 선호되는 외교정책 경로 선택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지워싱턴대학의 애링턴교수는 “한국인 사이에 나타나는 이념적인 분절이 중국 이슈에서는 사라지는 현상이 흥미로운데, 사드 사건이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 측면이 있고, 보수정당이 중국 이슈를 선거에서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 기획을 맡은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통해 한미관계 관련 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1차 세미나는 7월 말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며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총 6회의 세미나 영상이 각 세미나 시기별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 기온 어제보다 5~10도↓…전국 강풍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는 등 춥겠다. 기상청은 "오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 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일부 지역 15도 안팎)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중부내륙, 전북내륙, 경상권내륙 영하 5도 안팎)에 들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날 내몽골고원 등 황사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PM10은 서울·인천·경기북부는 늦은 오전에, 충남은 낮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남부·강원권은 늦은 오후에, 대전·세종·충북·전북·전남은 낮에, 제주권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세계 관세 10→15%”...정부 “국익에 가장 부합하게 총력 대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폭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709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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