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개최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평화연구원이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연 강원대 교수와 여유경 경희대 교수가 발표,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과 셀레스트 애링턴(Celeste Arrington) 미국 조지워싱턴대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 동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이 일반적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과 대북정책의 연관성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국내 여론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 여론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중 여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표자 중 한명인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는 “한국인은 미국을 여전히 더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지만 정치 이념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라진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을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진보적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공공재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다른 발표자인 경희대학교 여유경 교수는 “일반 한국인 유권자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며, 미중전략경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중 간의 무역/기술 분쟁이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 선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왔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미국 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전략경쟁의 심화가 한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나타나므로 선호되는 외교정책 경로 선택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지워싱턴대학의 애링턴교수는 “한국인 사이에 나타나는 이념적인 분절이 중국 이슈에서는 사라지는 현상이 흥미로운데, 사드 사건이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 측면이 있고, 보수정당이 중국 이슈를 선거에서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 기획을 맡은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를 통해 한미관계 관련 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제1차 세미나는 7월 말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며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총 6회의 세미나 영상이 각 세미나 시기별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수출 전년대비 8.4% 증가 역대 최대 기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 만료 앞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쌀쌀한 아침...낮 최고기온 7~16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8%·'잘못한다' 40.7%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2538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