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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추미애,고소득자 제외 88% 재난지원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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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을 왜 하나"
추미애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가르고 낙인찍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하위 소득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전날 '뉴스나이트' 인터뷰에 출연해 "사실 기가 막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소득을 90%만 지급하자고 했는데, 결국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해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를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데 (배제된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견됐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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