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재난금 누가 얼마나 받나…연소득 1.2억 맞벌이 4인가구 100만원

URL복사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2차 추경안' 의결
외벌이 4인가구 보다 맞벌이 20% 기준 확대
1인가구 연 5천만원까지…저소득층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내달 17일부터 지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1년 넘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원 규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계획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4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은 유지했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은 11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가구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한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예산 규모도 대폭 늘려 4조2000억원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예산도 4000억원 증액한 1조300억원이다.

2차 추경 핵심 사업인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해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확대됐는데.

A.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원 대상 수는 정부안 1856만 가구(4136만명) 대비 178만 가구(336만명)가 증가한 2034만 가구(4472만명)가 된다. 전체 가구수의 88.7%가 지원 대상이다.

Q.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1인 가구는 기존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된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기준 소득이 약 20% 확대된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3명이라면 1명을 더해 4인 가구 기준(월 878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1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받는다. 단, 정부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Q. 국민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정확한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늦어도 9월 전까지는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개별적으로 지급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한다.

Q. 지원금 사용 기한이 있나.

A.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소비플러스자금 1인당 10만원씩 더 지원한다. 이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100만원과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

Q. 신용카드 캐시백은 예산이 4000억원 줄었는데.

A. 하반기 내수 활성화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사업을 축소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개월간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중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에 따라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도 방역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Q.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나.

A. 희망회복자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당초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이나 2020년 중 선택해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룸살롱이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50만~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Q.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A. 경영위기업종 범위에 매출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도 완화해 65만개 업소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초 안내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1차 신속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한다고 계획 중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

A. 손실보상지원법 공포일(7월7일)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10월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최종 선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은행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하우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이집트 연수생 대상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연수생을 위한 여성기업 육성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수생들은 여성의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여성기업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자 여기종 본부를 탐방했다. ‘이집트 여성 취·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역량강화 연수’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전년도 연수에서는 여기종을 통해 한국 여성기업과의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여기종은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주요 현황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성창업보육실을 직접 견학하며 여기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인프라를 살펴보고,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 여성기업인의 생생한 창업 경험과 경영 노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